부동산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의점,사례

부동산을 계약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계약과 관련된 서류와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추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1. 계약 전에 확인할 점

1) 매물의 상태와 하자 여부 확인

집 내부의 하자(누수, 곰팡이 등)를 꼼꼼히 점검하세요.향도 체크하세요.남향집이 좋아요.벽지, 바닥, 창문 등의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해 두세요.비교적 신규아파트일때는 분양시 받은 옵션물건은 그대로 받는것이 관례입니다.매도인과 합의하세요.

2)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신원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하세요.인감도장 인감증명서등을 기간을 잘따져서 살펴봐야합니다.주민등록증,공동소유일때는 소유자 모두,소유자없이 대리인이면 위임장,인감도장 인감증명서등을 기간을 잘따져서 살펴봐야합니다.소유권 이외에 설정된 권리(근저당권, 전세권 등)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근저당이 설정된 집은 잔금으로 상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드시 부동산으로 은행에 동행하여 상환하여 그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주변 환경 및 입지 조건 확인

교통, 교육, 상권 등 주변 인프라를 확인,계약전에 둘러보고 공인중개사와 확인설명서를 작성할때 충분히 묻고 이해되면 계약하세요.층간소음 문제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 이웃과의 소통도 고려하세요.아파트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윗층은 누가 사는지,아랫층은 누가 사는지,먼저 인사를 하고 양해를 구해도 좋은듯합니다.

4) 지역 시세 파악

계약금액이 적정한지 부동산 플랫폼, 공인중개사 상담 등을 통해 확인하세요.최근 거래된 실거래가와 비교해보고 시장 흐름도 체크하세요.

2.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할 점

1) 계약서 필수 항목 확인

매매 또는 임대 조건(금액, 기간, 지급 방식)을 정확히 확인하세요.특약 사항을 반드시 기록하세요. 예: "하자 발생 시 수리 비용 부담" 등.

2)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일정 명시

금액과 지급 날짜를 정확히 기재하세요.대금 지급 방법(계좌이체 등)을 명확히 합의하세요.

3) 등기부등본 최신본 확인 (왼쪽 아랫쪽에 발급날짜 있음)

계약 직전 다시 한 번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변동 사항을 확인하세요.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주소이전을 위해 주민센터 방문으로 해결됩니다.

4) 중개수수료 확인

공인중개사가 요구하는 수수료가 법적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는지확인하세요.

3. 계약 후 주의할 점

1) 추가 서류 준비

계약서 원본, 등기부등본 사본, 중도금 납입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세요.잔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세요.

2) 하자보수 요청

입주 후 발견된 하자는 즉시 매도인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수리를 요청하세요.계약시 확인하지 못한것도 가능합니다.특약 사항에 따라 책임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4. 가장 흔한 계약 관련 분쟁 사례

사례 1: 등기부등본 미확인으로 인한 근저당 문제 발생

A씨는 등기부등본 확인을 소홀히 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매매 과정에서 잔금을 치르고도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럴때의 해결책은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최신본을 확인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계약시 가장 기본이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사례 2: 특약 조건 미기재로 하자보수 문제

B씨는 하자보수를 구두로만 약속받고 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입주 후 심각한 누수가 발견되었으나 매도인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럴때의 해결책은 계약서 작성 시 구두 약속이 아닌 서면 특약 사항으로 기록을 남기세요.구두는 법적 증거 능력이 너무 약합니다.

사례 3: 중도금 납부 지연으로 계약 파기

C씨는 중도금 납부 일정을 준수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되고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이럴때의 해결책은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 일정을 명확히 정하고,기한 내 지급이 어려울 경우 즉시 상대방과 협의하며 몇일 상간이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Q1.계약파기시 계약금 반환은 언제 가능한가요?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단,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의 두 배를 반환해야 합니다.파기 즉시 반환해야합니다.

Q2. 중개사 없이 계약을 진행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니 추천하지 않습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면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생각나는대로 적었습니다.위의 내용만 확인해도 잘한 계약이 됩니다.